혹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방산비리 척결되기 전까지,
"병역거부" 운동하자고 하면 잡혀갑니까?
.
혹시 아직 군대 안간 사람이, 방산비리로 빼돌린 돈들, 로비 자금 등등 추징금을 병사들 월급 올리는데 사용하자고, 그렇게 안하면 "병역 거부"하자고 하면 잡혀갑니까?
.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국가보안법 반란죄나, 내란죄, 혹은 간첩죄로 사형은 가능한가요?
.
이제 민방위도 끝나갈 쯔음이 되었는데,
군대 갔다온게 너무 억울합니다. 국방부 똥별들 보면.
한민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