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한국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 5%에게 퍼주기를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국가예산을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이명박의 범죄가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그를 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중하위층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상위 1%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때문에 내년 중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발 메르스 대란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WHO와 각국의 대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국제 유가마저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요 며칠 사이 발표된 감염확진자들을 보면 메르스 변이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났다는 증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박스권을 형성한 채 50~6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사우디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아무리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도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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