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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국회의원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게시물ID : sisa_1035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ooey
추천 : 42
조회수 : 10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5 21:46:49

저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폐해라는 것의 실체는 정권을 잡은 여당의 제왕적 국회의원이 정부와 짬짬이 법안통과와 예산 행정을 좌지우지해서 일어난  부정부폐 아니였나요? 
 최순실과 이명박 박근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가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부패한 권력에 협조해서 이득을 취하다가 들켜서 이제는 자신들은 잘 못이 없고 대통령이 문제 였다고 본질을 철저하게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온 것 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까지 우리가 흘린피가 얼마인데 그 권리와 권한을 국회의원한데 줘야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잘한게 없습니다. 

먼저 제왕적 국회의원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이 우선 필요한 제도 입니다. 사실 국민 소환전에 당의 민주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급한데로 국민 소환제를 헌법으로 이루어 내야합니다. 그 다음 당권의 민주화 입니다. 당원의 추천없이는 누구도 출마할 수 없는 당이 된다면 애초에 국민소환으로 끌어내릴 사람을 출마시킬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개헌 관련해서 현재 야당의 농간에서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찌 되었던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여당이 승리해야 적어도 이런 야당의 수를 알고 개헌을 발의한 문대통령이 차후에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헌이 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선제 또는 국회의원 소환과 당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공천이 아닌 다른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는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표 한표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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