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바꿔보자! 한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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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천조국을 개혁해보자! 미국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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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세수 조정부터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첫 턴에 세금을 올리기에는 정치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가난 문제가 시급하니 다음 턴으로 넘길 정치력을 제외하고 얼마 안되는 잉여 정치력으로 쓸만한 정책을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현 상황에 걸맞는 최고의 정책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니...
[무료급식과는 다르다! 무료급식과는]
Food Stamps, 실질적으론 빈민층 식권 지급 정책입니다.
사실 이것도 식권이라고 하긴 뭐한게 음식점에서 음식값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굶주리지 않도록 돕는 한편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동시애 낼 수 있죠.
이 제도가 각국에서 얼마나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빈민층의 상징 비스무레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먹고살기 한결 나아지겠죠?
게임상의 효과로는 건강 증진에, 저소득층 지지도 확보, 가난 감소, 평등 수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나리오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수치를 가난 수치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최대치로 늘려줍시다.
[신용도 하락. 또 시작이네]
빚이 늘어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신용도 하락입니다.
다행히도 한국 시나리오는 AAA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가도 AA입니다. B로 시작하는 미국과는 천지 차이죠.
물론 당연히 현실에서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신용도가 훨씬 높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빚의 규모로 신용도를 따지는 게임 시스템의 맹점이죠.
아무튼간에 덕분에 GDP 하락과 자본주의자들의 지지도 떨어지는 건 보너스구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자율 증가입니다.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손을 봅시다.
[국정운영 똑바로 안하냐]
시작부터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는 정치 그룹이 없군요. 현실반영
그 중에 눈에 띄는게 Traditional Values Alliance, 전통가치 수호 연맹 쯤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
재미있는 건 현재 게임 플레이 상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지지도가 높은 편에 드는 집단입니다. 단순히 초기에 제 소속 당명을 그렇게 작명했기 때문인 걸까요? 그런거 없다
일단 과격 행동으로 나선 집단은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지지도는 빨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서 손을 쓰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어집니다.
[비장의 무기 탄소세 출격]
오늘도 어김없이 꺼내는 비장의 카드, 지지율을 제물로 삼아 세금을 연성하는 탄소세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 전반의 지지도를 저만큼 깎아먹는 탄소세를 꺼내는 것도 조금 무리수이긴 합니다.
다만 견적상으로 탄소세를 꺼내지 못한다면 아마 단순히 소득세 인상만으론 재정 적자가 해결이 안 될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표심도 신경을 써야 하구요. 단순히 세금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기업 죽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잖아도 어제인가 뉴스에 탄소 감축 계획에 대해서 국내 재계에서는 감축안이 너무하다고 완화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대통령의 고충을 모르는 자본주의자들의 반대표... 눈물을 머금고 강행합시다. 대통령님은 못말려
[불법 입국자 문제는 항상 문제죠]
밀입국자 문제가 발생했군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인거 같은데 조건이 안 됐나 봅니다.
분명히 미국 편에서도 똑같은 이벤트가 떴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찬성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난과 죽음을 피해서 우리 나라까지 온 마당에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일단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인데다가 이미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는 만큼 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들 표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추방하는건 온정상 못하겠군요. 저번에도 받아들였던 것 같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입시다.
[소득세를 지지하는 6%의 국민은 누구인가]
역시 탄소세만으론 안됩니다. 확인해보니 50조원 가량의 세금이 부족한 것 같더군요.
마음같아선 55% 내지 60%까지 세금을 팍팍 올리고 싶지만 이미 세금을 올리는 데 따라오는 반대표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사실 50% 세율만 받아도 어느 정도 적자는 메꿔지는 편입니다.
대신 GDP가 바닥인 상태라 더 볼 것도 없는 미국 시나리오와는 달리 한국 시나리오는 떨어질 GDP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경기부양 대책을 염두에 두고 세율을 올립시다. 그래봤자 국민들 고통받는건 매한가지
[이번 편에도 포돌아찌를 부려먹어 봅시다]
전편에도 도입했던 꿀 정책,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도입합시다. 경찰들이 단순 범죄 근절 운동만 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캠페인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진보주의 표도 잡고, 범죄율도 줄고, 인종 간 갈등도 잡는 꿀 정책입니다만,
이번에는 꿀에 꿀이 더해서 조직폭력배 내지 양아치들을 잡는 데 한 몫 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죠. 일단 세금 걱정은 끝났으니 어서 도입합시다.
[신용등급 하락은 이게 마지막이길]
또다시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이제 A, 한번만 더 내려가면 BBB로서 A 이하가 됩니다.
소득세 증가는 저번 턴에 입안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건 다음 턴부터이기 때문에, 저번 턴까지 세수는 적자인 상태입니다.
즉 이번 턴부터 세금이 제대로 걷히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부채 탕감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취임 직후 반짝 50% 가까이 올랐던 지지율은 연달은 세금 도입으로 16%까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16%가 지지하는게 다행이지
현실이었으면 탄핵 소리까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시궁창 상태인 국가를 수렁에서 건저내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최대한 버텨봅시다.
[이거 섬노예 사건 아닌가]
Sweatshop Scandal, 즉 노동 착취 건으로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노동 착취 관련해서 영문으로 sweatshop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이 시작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 특히 섬유 산업에서 기계를 많이 도입하고 이에 따라서 기계를 돌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힐 만한 적합한 대상자들이 바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죠. 가난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을 데려다가 싼 값에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공장에서 부려먹는 사람을 sweater라고 부르게 됩니다.
sweat이 땀을 흘리다 라는 동사임을 생각한다면, sweater는 땀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sweater들이 운영하는 공장을 sweatshop이라고 부르게 된 모양입니다.
스웨터 짜는 공장인줄 알았는데 사실 작성자도 검색하기 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게 함정지루한 영어 및 역사 얘기는 각설하고
난 재밌는데? 아무튼 이런 노동 착취 현상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이슈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덕분에 더 취재를 해 보니 사실 이런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군요.
솔직히 현실을 생각하면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닐텐데?덕분에 진보주의자들, 노동조합, 빈민층이 매우 화가 났군요.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정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니 집권한지 1년도 안됐는데초장부터 갈길이 험난하군요. 예산은 땜빵이 되지만 뿔난 표심 잡으려면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불부터 꺼야겠군요. 총 겨누는 사람 없도록 어서 가난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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