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잊혀질 거니까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왜 저 사람은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수술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일을 평생토록 당연하게 해야하는 걸까? '
'왜 의사들이 성형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과로 빠지는 걸까?'
'왜 몇 안되는 간호사로 힘들게 일하고 그나마 있는 간호사들은 태움을 당하는 걸까?'
같은 의문은 보통 사람들 머리에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의 일이니까.
한마디로 보급이 부족하여 몸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임. 당연히 일선에서는 보급 확충하는 정책을 요청하겠죠.
(망하는 전선이라 병력이 도망가는 상황인 게 더 정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급은 안주고 오히려 전선을 넓혀버리는 격입니다.
보수 정권이 의사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좋은 정권은 그 좋은 의도를 모두 의사와 스텝들이 몸으로 떼우게 관철하기 때문임.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 사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협의 선거 방식입니다. 회비를 낸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의사협회는 민노총, 한노총처럼 협회를 두 개 이상 둘 수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복수 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 대상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하나로 존재하고, 그 협회에 대하여 당연가입제가 됩니다. 당연가입제면서도 회비 체납하면 선거권이 없어지는 구조임.
당연히 회원들이 더럽다고 회비를 안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소수의 인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될 구조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집력도 떨어지고 대 정부 협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애초 평생토록 경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결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함.
의협입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면 투표권 제한을 없애야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좋습니다.
둘째는, 의협회원들이 최대집을 찍은 상황은 '돈을 주지 않으면 트럼프를 찍을 테다' 라는 슬로건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째 우리나라에겐 트럼프가 더 이익인 상황으로 굴러가는데...) 아래 그림에서 저소득층 대신 의사를 끼워넣으면 됩니다.
ㅁㅊㄴ을 앞세워서 정부에게 그냥 너네랑 협상 안해. 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죠.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의사 협회 회장이 되어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보험 전면 급여화를 못 받아들이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정말 필요한 중증 의료에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라서 급여비용이 높아지면 보험 비보험이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아예 모두 적용 못 받게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면역항암제 문제임.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왜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제 생각에 이 문제가 관건이 되는 이유는 실손 보험의 비보험 영역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손 보험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에 비보험 할 수 있는 거 모두 병원에 요청할 거고 병원은 손해 볼 일 없으니 당연히 시행하고 보험사에 청구하겠죠.
점점 건강보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사보험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임. 실손 보험의 비보험 보험료는 계속 늘어남.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는 이 상황을 일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이 전제가 되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보통 사람과 정부 정책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해법은 그냥 실손 보험을 없애면 되는데 일단 시행한 정책을 이전으로 돌이키긴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이 일종의 라쳇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서.
실손 보험은 애초 정책으로 시행하면 안되는 거였다고 생각함.
대신 정부는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쪽이 협상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죠. 일타 쌍피를 노리는 것이긴한데
결국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면서 나가는 방법이기에 해결이 어렵다고 예상함.
여기까지가 제 예상입니다.
결국 이전까지 추진된 정책을 되짚어보고 고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시행한 건강 보험 정책 도입 단계부터.
그분이 시행한 방식이 어떨거라고 감이 오지않나요?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그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감기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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