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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 반대할 명분이 없음
게시물ID : sisa_1036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8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6 22:13:47
국민적 여론이 대통령제라서 대놓고 의원내각제 내세울수 없음
대신 제왕적 대통령제로 호도해서 유사 의원내각제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나 그것도 쉽지 않음
1. 제왕적 대통령이든 뭐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높고, 반면 국회는 불신도가 높음. 여론만 보면 오히려 국회권한이 축소되지 않으면 다행
2. 개헌안에서 이미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 권한은 확대해버림
3. 국민소환제가 자신을 발목잡을수 있지만 역풍 때문에 대놓고 그것 때문에 거부할수 없음
4. 유일하게 대놓고 내세우는 명분인 4년 연임제도 국정운영 못하면 지금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축소될수도 있고, 또한 그들 야당이 추종하는 미국의 제도이기도 함
5. 연임제는 그나마도 현직 대통령인 문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6. 그들이 말하는제왕적 대통령가 사실 그들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기에는 구색이 안맞음 

결론 : 국회는 도무지 개헌을 거부할 구멍도 명분도 없음. 어설프게 부결시켯다가는 역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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