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날 듯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혹은 과도한 부동산 과세나 규제의 길이 열린다는 등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소유의 집중이 가져온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지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보호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농사짓고 물건을 만들려 할 것이며, 누가 열심히 발명과 혁신을 하려 하겠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유재산권도 신성불가침의 존재는 아닙니다.  재산권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듯,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사회 후생의 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장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로라는 부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과거 여기저기에 땅과 건물을 사 모아 큰돈을 걸머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기업들도 자신의 본업인 생산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로 더 많은 돈을 번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는 경제의 생산성을 좀먹는 지대추구행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구태여 위험을 부담하고 혁신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휩쓸어온 부동산 투기 바람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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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이 교수님의 홈페이지 입니다.
모바일이기도 하고, 전문을 퍼오는 것은 그런것 같아서

아래에 출처 링크를 올립니다. 


*문대통령 발의 개헌안 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