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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고소득위주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게시물ID : economy_12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flame
추천 : 3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20 14:18:46
정부의 "한국의 가계부채는 고소득 위주이기에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 말에는 2가지가 빠져있다. 하나는 그 고소득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이고, 하나는 연쇄효과다.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회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소득자는 중견~대기업 과장~임원급이다. 어떤 회사라도 과장~임원은 감원 1순위다. 가계부채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사람들이다. 통계적으로도 대기업 신입은 이미 중상층이었다. 당연히 통계상의 고소득자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일반종사자들이다.


대내외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제위기로 해고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고위임원이었던 집주인이라면.. 부산센텀시티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처럼된다. 그리고 일반 퇴직자라면.. 닭집을 열거나, 연봉이 떨어진채로 겨우겨우 연명할 것이다. 당연히 연체가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대규모 구조조정이 닥쳐 온다면.. 대규모 연체와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에게 줄 현금이 필요하다. 아무리 자산가치로는 높아도 집주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이미 전세금은 집값과 거의 비등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잡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서울이나 몇몇 지역은 다를 수도 있다. 지방지역에서 감원이 일어나면, 그 지방지역의 전체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을 잡기위해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된다. 당연히 부동산이 하락한다.


지금이야.. 아직 버틸만 하니까.. 집을 비우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조금 기다려줄 수 있다. "누가 들어와야.. 돈을 주지.." 하면서. 하지만.. 집주인-세입자-집주인-세입자의 고리가 어느순간 끊어진다면 모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안정을 밀어붙이는 것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전월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외에는 없다. 건축은 내수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천천히 죽는 것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은 한 번에 자살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자기들이 살겠다며 편한 구조조정을 선택하지만 그건 죽는 일이다. 생즉사, 필즉생. 그걸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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