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이 때 좀 정의로운 경찰 검찰 언론이 있었다면,

그 아까운 5년의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불법 댓글' 의심 여직원 집 앞서 농성…법원 "감금상태 아냐"

해당 국정원 여직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5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여 온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증 혐의는 당연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영아~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