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도보다 더 끈질긴 그들의 우상숭배

게시물ID : sisa_1037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5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9 20:52:36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파면결정이 무효라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박모씨 등 10명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파면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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