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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울산시청 압수수색' 놓고 공방
게시물ID : sisa_10373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3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30 00:19:07
김기현 울산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당 논평을 통해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이번 울산시청 압수수색 건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야당 탄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구조 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 유력 울산시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작년 9월과 12월에 만났고 그다음 송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3월에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황 청장이 사건 관계자를 두 번 만난 것인데 괜찮으냐"라고 따져 묻자, 이 청장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정갑윤 의원은 일단 "(경찰 내) 특정인 몇 분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당 논평에서 '미친개'와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찰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낮췄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압수수색의)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홀드(보류)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청장은 "대체로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3월 15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16일 바로 집행한 것"이라며 "당에서 공천을 발표했는데 속된 말로 잔칫집에 재 뿌리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고의로 압수수색 시점을 맞춘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도 맞받아쳤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안이야말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기 싸움을 벌였다. 현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달로 만료된 상황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났음에도 한시적으로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완전히 형편없다. 나라 질서가 다 무너졌다 보니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호 주체가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찰로 바뀐다고 인력이 대폭 줄거나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라고 강조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사저에 돌아갔을 때도 가장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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