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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헌법기관 인사권 배제, 개헌 발의권도 삭제
게시물ID : sisa_1037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방의오유
추천 : 33
조회수 : 245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3/31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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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장 인사는 인사추천위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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