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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북 외교를 보면서 느낀점.
게시물ID : sisa_1038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속억새
추천 : 2/40
조회수 : 2143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8/04/01 01:25:24
개인적 생각이지만. .
걱정되네요.

사실 남북 모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방국이라 자국의 의견보다 강대국의 의중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사실 공산진영의 동북아 방패? 란 이유로 경제적 원조, 기술적 지원으로 성장했지요.
(2차대전 이후, 기술. 군사. 경제 원조 모두 받은 제3세계 국가는 없지요. 물론 우호분위기 이래 지금처럼 성장한 바탕엔국민모두의 힘이 있었구요.)

다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우리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자국 경제이익을 위해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이익을 얻어가는 박쥐?가 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
이런 우리의 상황, 경제적 특성을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해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추정이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 
미국은 대북 제제는 물론 우리나라 또한 더 심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강대국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남북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통제아래 두는것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추측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론 핵을 포기하는 북한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악의 경우 북의 김정은의 경우 더 강력한 중국의 지배? 를 허락하고 자신의 지배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경우 외교 실패 시, 중국에 버림? 받고 미국에게선 지금보다 경제적 압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중에 치우쳐진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 아태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 해야하는데. .  
현실은 매우 미중에 의존된 상태라 걱정이됩니다.
현실상 국가 경제가 내수는 거의 없고 수출주도적 구조이기억 최악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클 것이란 우려가드네요.

그러니, 개인적 생각이지만 대북외교노선과 상관없이 정부는 미중경제 의존도를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 경제적 선택이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요즘 외교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치 과거 미.소 양국이 암중으로 3.8선을 만든것 처럼 러.중vs미가 수면 아래에서 밀약을 할것 같아 슬픈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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