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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게시물ID : sisa_103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렌스팬더
추천 : 3/2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5/05 14:16:07
(전략)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래간만에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무상보육만큼은 무상급식보다 훨씬 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무상보육은 시행하지만 무상급식은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다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냐"면서 비판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얘기했을 때에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항의하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무상보육은 찬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말바꾸기라는 것이다.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다 정부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당수 시의원들은 한강르네상스 등 토건(土建)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먼저라고 얘기했고, 토건예산을 줄여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1월23일)라는 등 '무상보육'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발언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10505053304276&clusterid=334076&clusternewsid=20110504214824902&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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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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