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급한 위기를 넘기게 된 대통령
충성도가 낮아진 내각에 개혁을 단행하고
다시금 국정 수행에 전념하려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위협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심할 만한 요소입니다.
시행해야 할 정책은 아직 산더미 같지만 시간이 그럭저럭 남아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현 상황을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길거리 범죄와 노숙자, 사이버 전쟁 문제가 해결되어서 빨간색 아이콘의 수가 확 줄은 것이 보이시죠?
상황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도도 어느 정도 끌어모은 상황입니다.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으니까 지지를 받는 겁니다
아직 빨간불이 켜진 정치 그룹 지지율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시작했던 시점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빨리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GDP가 다시 올라가면 흑자전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예산 내역을 살펴봅시다.

벌써 2년이 지난 가운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양의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건 국내 GDP가 세계 경제 동향에 맞춰서 계속 하락하다가, 사이버 전쟁 종료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덕분에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그 맞춰서 간신히 세금으로 메꾸는 모습입니다.
빚은 시작할 때 시점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군요.

주류세입니다. 담배세와 더불어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마치 마음에 드는 세금이란 게 있는 것처럼
가난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높은 주류세가 가난 수치를 좀먹고 있더군요.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 세율을 좀 낮춰줍시다.
원래 70% 정도로 설정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낮춘 수치가 40% 가량 될 겁니다.
덕분에 주류 소비가 늘겠군요. 이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되면 안되니 미리 조치를 취합시다. 아니 지금이 낮은거면 다들 얼마나 더 마셔대시려구요?

이번에도 등장한 금주 캠페인입니다. 바로 시행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것보다 주류 소비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던 주류세가 완화되는 이상 주류 소비 억제는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주류법을 개정하여 좀 더 나이가 있어야 마실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짓을 했다간 청년들에게 몰매를 맞겠지요.
일단 이걸로 주류 소비를 최대한 막아봅시다. 소비량은 계속 주시하도록 합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통과시킵시다. 웬일로 자본주의자들이 별말 안하네
전반적으로 나쁠 게 하나 없는 환경 살리는 정책인데, 심지어 자동차 애호가들도 좋아하니 이만한 꿀정책이 없습니다.
2조원 정도면 그렇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거의 대부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니 빨리 도입합시다.

쓰레기 수거량 조절입니다. 볼 거 있겠습니까? 무조건 최대치로 찍어줍시다.
항상 최대치로 찍으면 환경 수치가 확 내려가는 건 거의 보장입니다만,
초반에 바쁜데다가 올리는데도 나름 12씩이나 정치력을 소비해서 항상 껄끄러운 정책입니다.
지금은 한 숨 돌렸으니 환경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를 더 장려합시다.

남는 정치력으로 자투리 정책 중에 카풀링을 도입합시다.
합승이래봤자 대도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더 편한 우리나라 특성상 합승 캠페인이 큰 효과는 못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니 입안합시다. 예산도 적게 들고요 치고는 왜 분기당 8백억원씩이나 드는거죠? 세금 도둑 냄새가... 나한테서 나는 냄세였네?

자전거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전거 장려 캠페인과 쌍둥이 격인 정책이죠.
물론 예산은 2조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용이 들지만, 무슨 몇백짜리들만 골라서 사시나 이제 자전거 가격 알려줄 때도 지원금 공제 후 가격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동차 교통량 줄이기가 최우선이니까요.
세무자들도 납득하리라 믿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합시다. 뭘 믿고?

[보수진연 대신 대통령 까기를 시전하는 인권보호 위원회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사태인가요. 법정 스캔들이 터졌댑니다.
몇몇 사건에 관해서 부정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방치해 둔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항의하는 중이랍니다. 아니 사법부가 싸질러놓은걸 왜 행정부가 욕먹어야 돼
0.40, 무려 40%의 지지율이 깎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 수치라지만 좀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