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원가 상승을 상쇄할 만한 수요 증가가 따라오는지는 아직 찬반이 팽팽하네요.
임금 상승이 개인에게 충분히 이롭기 위해선 1. 임금 인상의 혜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의 감소는 없을 것
1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2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기업 측면에서 a. 완전한 시장이라면, 개인의 1번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 b. 자본이 비정상적으로 큰 몫을 가져가는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자본가(주주)들의 몫이 줄어들 것 - 개인적으로는 이로 인한 경기 후퇴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미국 대공황 탈출의 키가 되죠. 그러나 스테그플레이션을 거치며 현실에서 힘을 잃기도 하구요. 가깝게는 일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유효수요 창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