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김용민 변호사님이 페북에 공유했던 기사예요.
조금 전에 주진우 기자님 수상 기사에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미처 거기까진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따로 올려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미현 검사님은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한 것을 나무라지 않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조가 되었다는 영국의 법률가, 윌리엄 블랙스톤의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우리의 형사소송법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존 애덤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님은 본인의 페북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런 검사가 성실하게 검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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