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왜 죄의 영역에 드는건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사고를 침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친구를 부러워했고, 그 친구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남자랑 가정을 이룬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친구 배를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 내었다는 이야기. 그동안 주변에 임신했었다고 거짓말하고는 그게 자기 아이 인 척한거임.
그러니까 계획 범죄임. 미국에서는 일급 살인으로 다루는 거.
이건 미국식 피꺼솟임. 피꺼솟이 되는 범죄의 동기에 촛점을 맞추게 되어 있슴.
행위의 동기에 초점 맞추어 평가를 하는건 칸트식인거 같음....그래서 서구 사회가 자기네 법(행위를 구속하는 강제적 합의)을 근거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알고 싶다는.
한국식 피꺼솟은 몇가지 패턴이 있는거 같음.
예를들자면..
1.이끼형:
밀양 강간사건(영화 한공주), 염전 노예랑 비슷한 구조임. 내부에서만 합의하면 내부자들끼리 무슨 짓을 해도 묵인한다.
내부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 라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바깥에서 객관의 잣대가 들이대어지기전 까지는 자발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공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예를들면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마치 밀양이라는 도시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배척하는 심리를 가진듯함.
2.권력의 문제:
지위가 높을 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학연 지연 그리고 점수에 의존하는 인사시스템이라, 마피아가 됨.
소위 말하는 갑질이 여기서 비롯함
3.생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준거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준거로 판단하기 보다는 생존을 판단의 준거로 삼게 되는 경우.
영화 국제시장을 보지는 않았는데 광고 보니까 꼰대들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같던데
이는 트로트 가사가 가진 세계관이랑 비슷한거 같음. 구성지고 청승맞지만 말은 안통함. 자기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나도 두유 노 코리아 두유노 싸이 라고 묻는. 나는 고생하면서 살았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이라 외계인에 대한 질문도 그 맥락..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선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함. 지구상의 어느 법이론에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지금 통진당 해산결정도 마찬가지인거같다는 생각이 듬.
생존을 근거하여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지, 법이론에 의거하자면 근거할 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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