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면서... 중하위층에게 세금을 붙여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00조가 넘는다. 그중에 소득세의 비중은 12조정도다. 300조중에 12조정도 차지하는 소득세조차도 부자에게 유리하게 하자고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후진국형 조세제도다. 근데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 또 선진국에서하니 우리도 하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럼 소득세뿐만 아니라..선진국에서 하는 모든 조세제도를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찌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는가?
선진국일 수록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인다. 왜냐면 빵 하나를 산다고 해보자...빵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그기에 부가가치세가 10%들어가있다. 1000원짜리 빵에 들어가 있는 간접세 100원은 부자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가난한 서민에게는 부담이 큰 것이다.
직접세는 비례세이거나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진자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고,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야 하기때문에 없는자에게 불리한 세금제도이다.
유럽같은 나라는 오죽하면 벌금도 자신의 부와 월급에 따라 비례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유럽같은 나라는 엄청난 복지를 해야 하니 직접세도 높고, 간접세도 높다.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어떨까? 바로 가진넘이 유리하게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여놨다.
잘 생각해보자.. 단지 직접세를 적게 낸다고 좋은가? 세금이 적은 만큼 다른 여러가지의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는만큼 복지로 다시 돌려받고, 직접세를 적게 내는 나라는 세금 적게 내는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할 것들이 많은 것이다.
직접세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에 따라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것이 ITC(국민부담률)이란 것이다.
ITC로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고 나온다. 즉, 진짜 따지고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시중에 분석보고서로 나와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럽은 세금부담이 40%가 넘고...우리는 세금부담이 26%정도니....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는 유럽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꼴이다. 왜냐면 우리는 유럽에 비해서 직접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기때문이다.
유럽 복지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대학교만 하더라도 거의 공짜다. 근데 우리는 한해 1000만원이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대학 등록금처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런 것을 따져보면 유럽의 조세제도는 가난한 서민에게는 돌려받는 것이 많으니 정말 좋은 제도다. 반면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 절대로 유럽의 조세제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왜 살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진짜 따지고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 살기 힘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금부담은 유럽보다 더 높은데.......사는 것은 후진국이니... 서민들이 받는 삶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다.
할려면 선진국처럼 조세제도를 모두 개혁하자고 해라....니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하자고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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