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할 경우 고용이 준다.
이는 명백하게 틀린말이다.
어딜가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낮아서 고용을 더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높아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상황이란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을 줄일수는 없다.
2. 물가가 오른다.
오르긴 오른다. 아주 쬐금 오른다.
1800원짜리 맥커피한잔에 포함된 인건비가 얼마나 될것 같은가.
6000원을 받는 맥도널드 직원이 한시간에 뽑아낼수 있는 커피가 최소 60잔은 넘을 것이다.
한잔에 100원 꼴이다.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1800원짜리가 1900원이 될뿐이다.
이정도는 충분히 수용할수 있지 않은가.
3. 내수가 활성화 된다.
위에 예로 든 맥커피 애기를 계속해서,
시급이 12000원이 된다면 1900원짜리 커피쯤이야 맘 놓고 마시게 된다.
기분이 좋다면 스타벅스 커피도 마실수 있다.
시급이 6000원일때는 꿈도 못꿀일이다.
단지 생존에 급급했던 시기에서 약간의 사치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4. 자영업자가 전부 망한다.
이는 일부분은 맞고, 대부분은 틀린말이다.
자영업자중 경쟁력 없는 일부가 망할뿐 대부분은 살아남는다.
또한 경쟁력 없는 일부는 굳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해가고 있다.
3번에 의해 내수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전에 없던 호황을 맞이할수도 있다.
5.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는 100% 틀린말이다.
최저임금은 물론 일반적인 소득수준마저 월등히 높은 선진국들 국가경쟁력이 한국보다 낮은가?
저 논리대로라면 아프리카 최빈국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고여야 할텐데 과연 그런가?
왜 중국산 BMW가 아니라 독일산 BMW를 사기 위해 노력하는가?
6.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한다.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에 외국으로 이전한다면 대 환영이다.
기왕이면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으로 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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