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 선점해야 된다고
꽤나 오래전에 적었던 기억이 나는 군요.
대선 직후였나 가물가물 합니다만.
최-닭 사태 이후
이 사건은 결국 개헌으로 갈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들 별 관심들이...
오늘 선고 과정이나
국회 상태는 다들 아실겁니다.
지금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개헌 의제가 무엇인지 이제 다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1.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2. 배심원제, 공수처,
솔직히 이번 개헌 안 중에서
정말 화제가 되어야 하는 건은
국민 소환제 만큼이나 배심원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민 소환제는 사람들이 가끔 언급하는데
배심원제는 공수처 보다도 더 인지도가 떨어지더군요.
오늘 재판 보셨으니 아셨을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면 최종적, 종국적으로는
재판으로 갑니다.
저 판새들, 검새들,
법피아들, 지들 밥그릇, 자기 편 챙기기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만큼이나 국민들이 직접 끊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심원제 꼭 시행 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아쉬운게...
공수처를 법률로 할 게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 승격했으면 합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결국 그 대상이
대통령, 측근 친인척,
국회의원, 측근 친인척,
사법부 기타 고위 관료
이렇게 될텐데
계중에 헌법 기관인 곳도 많은데
그런 헌법 기관을 법률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번 특검에서 봤듯.
특검이 결국 청와대 조사를 못했죠.
거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는데 사법부 내부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이정도면 검찰이 압색행야 할 판인데
과거에도 검찰이 법원 판사들 건드렸다가 깨깽한 예도 많고....
개인적으론 공수처도 헌법 기관으로 설치하고
공수처장과 고위직은 국민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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