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반대운동 참 어이가 없네요~~
http://dopehead.net/non-serviam/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군대는 분명 생산적인 집단이 아니라 소모적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왜 군대가 필요한가?
물론 우리나라의 군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값싼
공짜인력이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면
복구사업에 돈한푼 못받는 군인들만 죽어나고
과잉생산된 농산물 처리용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군대는 참으로 필요한 집단인데
단지 군대는 나라지키는 개라는 망발까지 들어야 했죠.
뭐 하여간 군대 반대 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일찌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군대란 100년동안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하루라도 없애버려서는 않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군대반대운동 사이트의 주장 중 핵심적인 것을 몇가지 보면
군대가 없어지면 외적의 침입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각국이 모두 군대를 폐지함과 동시에 영구평화조약을 맺으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월좋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지키지 않은 조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때만
유효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의
독소불가침조약과 일소불가침조약을 예로 듭니다.
독일은 서쪽에서 영국, 프랑스와 싸우면서 동쪽의 소련의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은 독일이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와 싸우는 동안
영국, 프랑스의 자본주의로부터 소련 공산주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총통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었죠.
"독일이라는 미친 개가 자본주의의 영국, 프랑스보다는 낫다."
그렇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정작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어느 정도 손보자 소련의 석유가 탐났고
건방진 소련을 손 좀 봐 줄 겸해서 아무런 통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소련을 침략합니다.
즉 독일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독소불가침조약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중국과 싸우는 동안 소련이라는 또다른 강적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소련도 독일과 싸우는 동안 독일과 같은 편인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 양면 전쟁을 하는 것이 두려워
일소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소련은 독일과 일본 양쪽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
소련은 전쟁 후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일본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원폭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소련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한바가 있습니다.
즉 일본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일소불가침조약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는 각국이 모두 군대를 폐지함과 동시에
영구평화조약을 맺으면 된다는 주장의 허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찌기 1920년대에 각국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군비감축조약을 맺지만
군비감축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그저 서류상의 내용이고
각국은 뒤에서 몰래 군비를 늘렷던 적도 있었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키지 않은 조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므로
휴지조각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군대반대론자들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꼭 갚겠다는 각서 하나만 믿고
전재산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서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국가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휴지조각에 불과한 서류나 조약을 못 믿어 담보를 요구하면서
하물며 국가의 법적 통제도 불가능한 국제 사회에서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서류나 조약을 믿고
군대를 없애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는 세계 모든 국가들로 부터 서류상으로는 인정을 받은
영세중립국임에도 첨단 무기를 사는 것에는 조금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스위스의 이런 역사는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참조...)
지키지 않은 조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스스로가 지킬 힘이 없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이지만 동시에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화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군인이란 그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고
전쟁따위보다는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이 훨씬 용갑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엇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만년에 이르러 미국 정부에게 빨리 원자폭탄의 개발에 착수하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원자폭탄의 개발에 착수했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원자폭탄을
견제할 수 있는 원자폭탄이 이쪽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애 대비하라는 주장에 대해
군대반대주의자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애 대비하라는 주장이 옳은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쇠와 자물쇠를 채우고 세콤을 신청하듯이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며 열쇠와 자물쇠를 안 채웠다가 일이 터지면
사후에 국가의 법과 권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관계는 그렇지 못하죠.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군대반대론자들은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대답이 바로 군대를 없애고 영구적인 중립화로 가는 것이며
평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세상의 군대를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무담보로 보증 다 서주고
집에 열쇠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못믿는 분들이
국가간의 관계를 믿겠다니 애초부터 당신들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미달됩니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참 우습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동물세계에서는 매일 약육강식이 계속 되고
먹히는 동물들은 나름대로 보호 수단을 진화시켰듯이
고대부터 사람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침략과 약탈이 계속 되어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호 수단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즉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만든 것인데
군대가 있기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반대론자들은
군대란 없어도 국가가 안망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부들이 다 없어지면
국가가 지저분해져서 망하고 농민이 다 없어지면
식료품이 없어서 망하고 등등의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아니요 이런 문제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국가 내부 문제입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국가가 강제하든 국민의 합의를 얻든 국가에서
청소부를 만들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간의 관계는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국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 뿐
국가가 국민들의 다툼을 강제력으로 해결해주듯이
외계인이라도 나타나서 국가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지만 현재에도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지 않는 이상,
전세계의 자원이 각 국가마다 똑같지않은 이상,
전세계에서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기타 등등등 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위협은 항상 상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군대반대론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서
몽고의 침략으로 몽고인의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지하의 우리 할머니들과
일본의 침력으로 역시 종군위안부라는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에게
당신들의 논리 하나도 빠트림 없이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