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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해결책(?)
게시물ID : economy_12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악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4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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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영세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곳들이 최저임금 만원이 되었을때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들 하셔서 생각해보았는데,

결과물의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 이라면 음식값을, 하청업체 라면 납품 단가를 인건비 상승분 만큼 올리면 어떨까요?

짜장면을 예로 들자면 5000원 이 만원으로 올라도 소비자들은 소득서 본 지출비율이 변한건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을거에요. 

하청업체들 또한 이미 경영혁신이다 뭐다 해서 인건비 감소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납품단가를 적용하고 있을텐데 여기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납품단가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원청업체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칠 수도 없는게 이미 후려칠대로 후려쳤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상승한 인건비 분을 하청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을까요? 하청업체또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유지시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은 당연히 원청업체로 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 소득의 동반상승.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최상위로 올라가면서 상승되는 비율이 감소하겠지만 각 소득 분위별로 임금이 동반상승을 하게 될 꺼에요. 이건 마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처럼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상승해서 소비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요.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경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나게 되요.

다시 돌아와서, 대기업의 경우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올릴수는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올리지는 못할 거에요. 이미 국내의 대기업들은 국내에 국한해서 경쟁을 하는게 아니에요. 국내인건비 증가로 인해 제품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국제 경쟁력 및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산품과의 경쟁에도 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에요. 에초에 우리가 국산품을 선택한 계기는 국산이 좋아서 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에 의한 선택이었거든요. 그게 국산이든 외산이든 상관없고 가성비보고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또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알바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들었지만 알바만으로도 생활함에 지장이 없어지면서 경력단절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게 될 거에요.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그에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결과물들의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하청구조에서의 관계에서도 단가상승은 불가피하며 원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제품들 또한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또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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