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70%대로 보장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핵심이고
의료업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곧 수익악화로 수가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경영은 파탄날 것 처럼 말한다.
현행 65%에서 고작 5% 올리겠다는데
지금 PC방보다 많은 병의원들이 그 5%에 다 망할거라는 소리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가를 종전 비급여비 그대로 보전해 준다하면
혹은 종전 비급여보다 더 보장해 주겠다 하면
의료업계는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내 생각은 노 이다.
왜냐하면 비급여=과잉진료=진짜 수입원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비급여검사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개원의들은 미끼상품이라고 한다.
그 초음파검사비 몇만원 따위를 더 벌고자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 제 글의 대전제는 '일부'의 의사의 이야기다.
그 '일부'가 의료업계의 10%일지 50%일지 80%일지는 모르겠다만.
예를 들어보겠다.
건강검진 -> 금식하신 김에 금식하실 때 할 수 있는 복부초음파 등 검사권유 -> 병변 있음
병원에서 뭔가 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검사 권유
병원에서 수술 등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 수술 권유
없다 -> 진료의뢰서 큰 병원 가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콤보이다.
진단된 것이 응급상황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
뭐.. 정형외과 쪽으로 가면 SF 영화급의 신의료기술들이 넘치는 게 현실이다.
물론 검사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질병을 발견할 수는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검사횟수가 증가한다고 질병의 진단율이 정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
애초 그 질병이 갖고있는 발병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전체 국민건강 및 경제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일례로 갑상선암수술의 증가는 초음파기기 보급율과 일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시 돌아가
앞서 검진 복부초음파 예를 들어보겠다.
복부초음파가 비급여라면 검사비도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공단이나 심평원의 감독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급여가 되면 검사의 적정성, 필요성을 병원에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식하신 김에 복부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가 통하지 않는단 얘기다.
급여항목의 진료유인행위는 면허정지던가 영업정지의 사항이었던걸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비급여 검사 이후 발생될 수 있는 2차 3차 수익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이건 정말 의료업계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뭐 챠트에 그럴 듯 하게 기재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공단도 바보는 아니다.
무작위로 해당일자 진료내용에 대해 피보험자들에게 확인도 하고
진료유인이 잦다보면 어떻게든 민원이 발생한다.
환자든 건너 경쟁 병원이든 ..
결론입니다.
예로 든 복부초음파 같은 거야 보통 5~6만원이니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이후 연계되는 조직검사나 수술콤보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바로 수십~수백만원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던 것이 상당 부문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병원 경영 악화의 진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거죠.
복부초음파를 예로 든 것이지만 요즘 동네 코너마다 보이는 유방 갑상선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팁을 드리자면
진단된 질환이 의심되어 찾아가지 않았는데 우연히 뭔가 발견되고
뭔가 심각한데 근데 일단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는 뭔가를 아주 간단하게 '비수술'적인 뭔가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실장이라는 명함을 단
누군가가 바싹 붙어서 미소를 띄며 설명을 해 준다면
일단 알겠다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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