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청산 혼선에 일침 “중하위직 공직자 불이익 안돼

0일 국무회의 주재…부처별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발표 혼선 우려
“적폐청산, 공직자 개개인 처벌에 목적 두고 있지 않다”
“위법행위 사법처리 불가피하나 정책상 오류는 대상 안돼”
재활용 폐기물 대란에 “중앙정부 대응 부족”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혼선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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