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시정연설은 그나마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국회에 추경안을 들고 오면서 대통령도 아닌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며 “얼마나 오만불손한 자세와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다. 김 원내대표 주장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추경과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지난해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5·2016년 총 세 차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정홍원(2013년)·황교안(2015·2016년) 전(前)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 예산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탄핵 직전인 2016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년 연속으로 본인이 직접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모두 한승수 전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예산 시정연설 역시 임기 첫해인 2008년에만 직접 했다.

특히 2009년에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예산 시정연설을 직접 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대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처럼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한 경우가 오히려 적다”며 “대통령이 온 지난해 추경 시정연설은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