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실현하는 것과 최저임금동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고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쪽은 주장처럼 예년과 같이 7%대로의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은 인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1만원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만원에 가장 근접한 인상안을 도출하도록 가장 선명한 구호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도 내심으로는 현재의 보수정권의 기조 또는 정책(있을지 의문이지만)에 비추어 봤을 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1만원 인상 반대론의 논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최근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
영세·중소기업의 부담가중 되는 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줄도산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2011 년에 신규로 창업한 이들의 85%가 2년 안에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95%의 폐업률을 보입니다(출처 자료집 참고, 정부 통계).
즉,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1만원으로 40%이상의 비교적 급격한 인상은 충격파가 상당할 수 는 있습니다.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거나 폐업까지의 과정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다른 정책, 즉 카드사 수수료 인하 유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 규제 등으로 일정부분 부작용을 감소시킬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보수정권이 (이미 잊혀진) 자신의 공약대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른바 진보정권이 시행하는 것보다 기득권의 반발은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수정권의 개혁이 진보정권의 개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이 전체 국민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에 부담이 없는 정도로의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 이유야 다들 아시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다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인상율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 영세·중소기업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면하는 인건비 부담은 경직적인 고용 보호법제와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중첩되면서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대립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1)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 (2) 고용에는 영향이 없는 주장, (3)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크지 않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2), (3)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40% 이상의 인상에 대한 연구는 아닙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또한 시행해보지 않고는 추측에 불과하겠죠. 다만 합리적 추론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미리 충분히 알려서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고 고용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별로 다른 인상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일본과 중국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인상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묘미이겠죠?). 여러가지 대안이 있고 그 부작용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반대논리도 있지만 중요한 논리는 앞의 2개 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가지 반대논리가 전혀 경청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는 논리입니다.
제 의견의 핵심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정책적, 기술적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 논리에 갖힐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에서 왜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염려할까요? 바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시간제근로자(알바) 사이의 균열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7% 인상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현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안대로 7% 정도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상시나리오 재계 동결주장, 노동계 1만원 주장---> 서로 대립 (총파업 등)----> 시간에 쫒겨 정부안으로 가결. 이 시나리오가 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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