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넘게 살아오면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네요. 저만 몰랐나요???
내 기억조차 믿지 못하며...초중등 교과서 어딘가에서 읽은 듯한
소크라테스가 한말이라며 준법정신을 강조한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한 법철학자의 책에서 나온 말로 확인됐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헌재는 교육부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법도 법이다’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을 이야기하려면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Dura lex, sed lex. 영어로는 The law is harsh, but it is the law.
직역하면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뜻이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는 용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혹해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데...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자나 우리나라 과거 못난 정부들은 국민에게 국가와 법에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가혹하시지만 악법인 단통법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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