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안은 굉장히 균형잡히고 중립적 입니다. 지들이 되도 않게 내각제로 해서 권력을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요. 지들에게 특별히 더 불이익 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깽판치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무산 시키면 총선때도 개헌이슈가 살아 있겠죠. 그때가 두번째 개헌 기회인데요. 만약 그들이 실현 가능성 이라고는 단 1도없는 내각제의 헛된 꿈을 꾼다면, 개헌은 다시 무산되겠죠.
이명박 수사가 계속 된다면 4대강과 자원, 방산 비리가 계속 밝혀지겠죠. 어차피 복잡한 사건이라 계속 수사되고 재판은 계속 될겁니다.
적폐청산에 피로감이 오기를 적들은 매우 바라겠지만 이명박 4대강, 자원, 방산 비리중 한 건만 제대로 걸리면 금액수준이 수백,수천억 단위이므로 선거에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특히 수사로 한건만 제대로 잡으면 그 건에서 돈이 흘러가는 저수지가 나오게 될 수 밖에 없고 저수지에서 부정 축재액이 조단위가 나오면 자유당은 끝이죠.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단독 개헌 의석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민주당 단독 개헌 하게 되면 지금 개헌안 보다 훨신 살벌한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친일과 군사반란 (5.16, 12.12), 양민학살 (5.18, 4.3 등) 건에 대해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금지를 풀어서 실형과 재산형을 전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해당건에만 포괄적 상속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즉, 전두환을 다시 잡아넣고 사형시키고, 친일 친독재 매채 조선일보는 재산 국고귀속 시키고, 죽은자들에게도 천문학적 벌금을 메기고 자손에게 부채를 상속 시켜서 자손 재산도 환수 시키는 겁니다.
이거 초법적 조항이라고요? 오우 no no. 이걸 죄다 헌법에다 박아 넣는 겁니다. 헌법에 써있는데 어케 초법적이 됩니까. 재판을 해도, 위헌 소송 해봐야 소용 없을걸요. 헌법에 써있는데 대항할 방법이 없을걸요. 그럼 보수세력 전체가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착한 헌법안이 나올때 순순히 받는게 자유당 구성원과 보수 코어세력에게 좋을겁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단독 개헌선을 확보하면 일단 나부터 친일, 반란, 학살에 대해 다시 처벌 및 추징 가능 조항을 헌법에 넣자고 난리칠 겁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