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천이라고도 말한다)
이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기 위함이란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된것이 박근혜랑 이명박 때 크게 문제가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갔다(한명은 구속 한명은 유죄)
그런데 대통령제가 문제일까?
만약 박근혜 시절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했다면.....
이런일이 안 벌어졌을까?
아니면 BH 하명이라면서 총리를 박근혜가 원하는데로 했을까?
결국 사람이 당이 문제이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자유당 놈들아 니네가 잘못된거야!!!
헌법은 잘못이 없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