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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A의 법적구속력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게시물ID : gametalk_261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섹시스님
추천 : 0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6 05:41:08
EULA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이란 한 회사에서 그들의 제품 소비자들에게 사용권을 줄 때,

[
  회사: "소비자 너네 이거이거  하지마라." 
  대부분의 소비자: "(못들음) 동의."
]

이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국가의 법적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주권을 (환불, 단순변심교환 등) 주는 것과 같이
EULA 역시 어느 회사에게 그들의 제품을 방어할 수 있는 (불법개조 등으로부터) 권리를 지켜주는 역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지켜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작성한 EULA에 말도 안되는 조항이 들어가져 있거나, 꼭 있어야하는 조항이 (예: 환불해줄게요) 빠져있을 때가 있고,
소비자 또한 이에대한 '반격'의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한 행동으로 EULA를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을 보아오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EULA를 읽어보고
당연한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회사측으로부터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숙지해 두고
나중에 서포트센터 등에 문의 할 때 해당내용을 미리 명시하는 편입니다. (이메일도 저장해 놔야 나중에 정책이 회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항의할 수 있음.)
물론 사용하는 제품들도 EULA중 'lawful'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따르는 편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 대게 예전 소송등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정함)

여러분들은 EULA를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로 들고 싶지 않지만 그 중 하나가 스팀의 국가별 가격정책. 악용되는 사례가 기프트키 구매)
아니면 '어느정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EULA 조항중 하나가 말도 안되는 소리 일수도 있음.)
아니면 '안' 지켜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소송을 걸 확률이 매우 매우 대단히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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