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작성시 벌금 3000만원…민주당 임종성 '부동산 왜곡 방지법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자전거래'와 '업·다운 계약서'를 차단하는 법이 발의됐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자전거래를 막고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기간을 단축해, 통계를 현실화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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