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현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이 대의제(의회주의) 관련 이라는 것
정종섭 장관 저서 "헌법학원론" 내용에 대해
추미애 의원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분 침묵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임
양심은 쬐끔은 있는 듯)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 우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임에도
대통령에게 굽신굽신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도대체 뭐여 이것은?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주요 법안 미국 의회
표결시 직접 찾아가서 야당 공화당에게
부탁하고 하는데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