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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에 벌금 200만원 선고
게시물ID : sisa_104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료후
추천 : 10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13 12:41:5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13110934046&p=nocut
G20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본을 200만원 주고 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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