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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금불평등’인가?

(2005년 12월 29일 조선일보 째려보기)

신 문	제목 및 주요내용
조선일보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價 신고 논?밭 사도 세금 2.5배쯤 오른다(29일 4면 4단) “기준시가 낮은 토지?상가 세금 대폭 올라 세금 불평등문제 제기될 듯” “상당수 주택은 인상폭 30% 정도될 듯,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선 세율인하효과” “올 계약분은 해당안돼??? 양도세와는 무관”

부동산 개혁과 관련, 부동산 기득권 계층에게 불이익이 가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세금폭탄론’을 펼쳐가며 반대해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세금불평등’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은 바로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시 기존에는 기준시가(실제가격의 약 60~70%)를 바탕으로 신고하던 것을 실제 시세에 맞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이전 부동산 거래시장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준시가에만 맞추어져 운영됨으로서 야기되었던 현실과의 격차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들을 고치고 실제 부동산시장에 적합한 거래 체계를 만들자는 법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민의 입장에선 상식적인 법이지만 기존의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시세의 70%가격에 맞추어 세금을 내던 것에서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취득‧등록세 등을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해 조선일보는 ‘세금 불평등’론과 “상당수 주택의 취득, 등록세가 30%가까이 오를 전망”이라는 ‘세금 인상론’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9일 4면 “논‧밭 사도 세금 2.5배쯤 오른다.”는 기사에서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기준시가로 내던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과 “주택 거래 시엔 취득‧등록세율 인하효과라도 보지만, 토지‧상가 등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불평등’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왜곡되어 있던 거래 가격을 실제 시장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조정하는 면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지금 나타난 현상 중 세금 상승이라는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거권을 위해 실수요자가 구입하는 주택과 투자 측면에서의 거래가 많은 상가‧토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세금 불평등’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내용 역시 선정적인 수치나 전 후 맥락 및 이유를 무시한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보완하기 위해 병행해서 실시하는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있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남과 다른 지역이 차별받는 다는 인상을 주려 하였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전 그들이 줄곧 주장하던 ‘강남 역차별론’과 모순 될 뿐더러 투기과열로 인해 보다 일찍 시장 정상화를 시킨 곳과 이제야 시장 정상화를 시키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을 비교함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 세금 얼마나 오르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라는 소제목하에 “경기도 용인의 밭 570평을 올해 거래하면 78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내게 되지만, 내년엔 1800만원을 내게되 세금이 2배 이상 크게 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지나 상가가 세금 불평등을 받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점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택과 토지‧상가가 가지는 기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이는 현상만을 비교함으로서 독자들에게 ‘세금 불평등’이라는 주장만을 강요하려 한 부분이다.

우리는 8.31 부동산 정책의 발표와 법제화까지 진행되는 기간동안 조선일보 및 동아‧중앙 등의 보수신문들이 보인 기득권옹호의 기사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수신문들의 반대여론 조성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8.31 부동산 정책의 중요 후속법안들은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민을 외면한 채 소수의 기득권만을 위한 주장은 결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소수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버리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언론개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