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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징어터
추천 : 0
조회수 : 1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8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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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에 상주하시는 분들 및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미리 제 글 읽어주시고 답변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자보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회사 내 대자보 부착 시 불법인가요? 2. 회사 직원이 아닌 제 3자가 대자보 부착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3. 대자보가 회사의 직접적인 이미지 실추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회사 내 특정 인물에 대한 대자보라면 또 그 인물이 정직원이 아니라면 회사 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거라고 판단되어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4. 그 외 대자보 관련한 조언이나 회사 대자보 관련된 사례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내용 전문이 아니더라도 키워드나 링크정도로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혹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관련 경험자 분들.. 모든의견 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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