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고.

행복사회란 故 노무현대통령의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한 첫 연설이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요지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안하고,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 “높은 자리에 안 올라도 사람 대접 받는 그런 세상”인데, 이게 바로 ‘행복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생활이 보장 되고, 아울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아울러 문화적 가치를 누리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는 사회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북유럽복지국가는 ‘따분한 천국’인데,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어쩌면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니면 웬지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지옥’에서 대한민국의 일부만 재미있는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서 사는 느낌이다. - 이러면 너무 과장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 201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나로서는 민주주의가 죽고, 복지라는 간판만 번듯한 지옥(?)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완성한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로망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다른 책에 비해 빨리 읽고, 기꺼이 독후감도 쓰게 되었다.

먼저 책에서 가장 궁금증인 어떻게 해서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 국가가 되었는가 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탁월한 리더쉽과 저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바로 ‘그룬트비’였고, ‘달가스’였다. 그룬트비는 목사, 시인, 정치가라는 타이틀에 맞게 능력 뿐만 아니라 조국 덴마크와 국민들까지 사랑했다. 우리나라의 세속적이고, 권력 지향적, 욕심 많은 스쿠루지 같은 목사나 정치인과도 비교 된다. 그룬트비는 이른바 ‘깨어 있는 농민’(시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를 세우고, 민주, 시민, 주인의식들을 심어 스스로가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고, 단합하고, 협동하면서 설사 이익충돌로 의견출동이 있으면 어떻게 타협하는지도 몸으로 스스로 체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제도인 1주1표에 익숙하도록 회사를 만들도록 하였지만, 1인1표의 이제 막 한국에서 유행(?)하는 협동조합이 출현하여 민중들이 더욱 뭉치고, 협동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복지국가 덴마크를 만든 두 번째 원동력 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현재 덴마크가 되기까지의 공신은 다름 아닌 장교 출신의 엔지니어인 ‘달가스’의 전 국토 개간운동이였다. 우리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제공 하기도 했지만, 그 새마을운동과 차원이 다른 계몽실천 운동이였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새마을 운동과는 그 궤를 달리 했다. 당연히 초반의 잘 따라 주지 않던 농민과 지원에 인색 했던 덴마크정부는 그의 꾸준함과 농민들에게 적절한 토지분배 정책을, 해방 후 우리나라의 그것과 역시 차원이 다른 정책을 -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되 일정이상의 토지를 소유 못 하도록 하여 - 취하면서 신망도 얻게 되면서 농민들의 참가와 덴마크 정부의 지원도 얻어 국토의 60%이상을 황무지에서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맞추어서 민주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었는 지, 군데 군데 나오는 덴마크 사람들의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말이 정말 ‘행운국가이고, 행운의 국민이고, 행운의 나라’였던 것이다. 물론 정말 행운은 아니고, 그들도 오래기간과 치열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민주주의도, 복지도 이루었던 것이다. 민주복지국가 덴마크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1/3을, 인구의 2/5를 잃어버렸던 과거나 주위에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시달렸던 역사는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였고, 다 같이 잘사는 공동체적 의식을 자리 잡도록 하였다. 

그러고 보니까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를 그 전제로 하는 것 같다. 민주복지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분리한다면, 복지사회는 그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가 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처럼 껍데기만 민주주의,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민주주의에서의 대중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 펼치고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다.

어림짐작으로 내 생각에는 전 세계 국가 중 10%정도만 참민주주의를 하며, 복지국가로서 또는 복지국가로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 같다. 그 외 다른 나머지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복지로 그들의 국민들을 보살피기 보다는, 국민들을 그들의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착취와 감시 그리고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충촉하는 데 국가의 권력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잦은 쿠데타와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의 충분한 양의 외국원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전과 쿠데타로 인해 오히려 굶주림과 빈곤에 처한 것도 현실이다.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 힘이 약했던 이유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늘 침범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의 연속이였다. 중국에는 속국의 멍에와 일본에는 식민지36년의 통한의 시대를 맛보기도 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연합군 승리로 인한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한 해방은 남북분단이라고 기형적인 독립이였고, 그 기형적인 독립은 결국 같은 민족 끼리 총을 겨누는, 민족의 비극과 현재의 모순을 정당하게 만든 6, 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회주의자와 매국노가 판을 쳤다. 김구, 조봉암 등의 균형감각과 역사의식,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제창 했던 각성 있는 민족지도자는 저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제거 당했다. 이민족 침략자들에게 조아리고, 항복했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나라를 팔았던 민족반역자들이 옳게 청산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호의호식 하면서, 나라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현상으로 - 그것이 나라던 아니던 간에 - ‘각자도생’의 길이 유일한 국민들의 선택지가 되었다. 지난해 세월호참사와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정당, 관료, 언론, 재벌 등 1%기득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 하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역사적 교훈이나 자기 반성은 커녕 오히려 관료마피아의 재등장, 자기 잇속 챙기기, 자기 사람심기, 자기구역 늛히기에 매달렸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이 더욱 공고해지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아울러 좀 더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을 관찰 한다면,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모순상황이 극대화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미맹아래 성장과 효율만 강조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어, 황금만능과 부정부패가 혼재되어 있는 금권력시대 - 권력과 황금이 마치 두 개의 자전거 페달처럼 황금을 앞세워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은 다시 황금을 얻는 데 부당하게 이용되는 구조 - 가 되고 있다. 그런 황금이나 권력은 말 그대로, 속성상 ‘욕망덩어리’ 자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스미디어와 사회의 현실은 욕망을 더 크게 키우게 하고, 자기 욕망대로 실천하고, 실현 시키고, 관철 시킨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이건희부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까지 욕망의 화신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약자나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행복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정글상황이다. 

그럼 다시 덴마크로 가보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경영권의 신성불가침과 반대 되는 직원(노조)들의 일정 인원 이상의 이사회 참석과 학생이라는 이유로, 단지 나이 어리다는 이유, 학교운영에 배제되었던 학생과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 참석하는 우리의 부모들과 달리 적극 참가, 주인의식을 발휘는 덴마크학부모들을 보면서, 이게 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바른 자화상이구나 하는 생각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과거 그룬트비의 농민(자유)학교 덕분인 것 같다. 내 이익만 찾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그리고 대기업정규직노조, 내 아들만 챙기는 학교현장의 상황이 더욱 덴마크와 대비가 된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150년에 걸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서 민주복지국가로 우뚝 솟은 덴마크를 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미국식, 일본식 자본주의, 국가주의에 물들여 있다는 것이다. 일제 시대와 분단 이후, 6. 25전쟁,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서 우리는 미, 일 동맹체제에 편입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문물과 지식인들의 해외진출은 미국과 일본에 국한 된 것이 지금 까지 이어 오고 있다. 일본의 고속성장 뒤 지금의 장기불황과 G2의 세계적 강대국이면서도 소득 불평등 가장 심한 미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우리가 따라 했던 미국과 일본의 모습은 아마 미래의 한국모습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둘째로 국민들 의식 속에 숨어 있는 분열의식 그리고 차별의식, 특권의식, 학벌, 지연에 의한 사고방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나쁜 의식은 자존감과 연대의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소중한 천부적인 인권을 타고난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이런 존중은 결국 자존감으로 연결 되고, 이런 개인 모여서 그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여지지 않고, 연대의식이 생기면 자연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완성 될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는 늘 익숙한 이분법프레임에 속지 말자는 것이다. - 이것은 아무래도 기득권자 또는 강자들의 논리이고, 프레임인 것이다 - 어찌 분배 없는 성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분배도 당연히 성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왜 회사의 다 같은 일원이면서도 산업화시대이후 계속 소외 당하는 노동자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더 문제는 같은 노동자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이런 분열정책은 철저히 배격 되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당연히 여/야, 남/여, 신세대/구세대, 영남/호남,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모두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정치적 레토닉이며, 교묘한 프레임으로 고도성장경제시대와 독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만들어 낸 폐기할 구태들이다. 

넷째 현대사의 비극인 남북 분단과 6.25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길은 빠른 남북 통일이라고 하겠다. 해방이후 보수수구정권들이 늘 사용하는 종북 프레임은 지금 현재도 역시 유용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민중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적위기 탈출용만 남북통일정책을 취하는 얄팍함도 역시 지금도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하고, 빠른 화해의 길, 신뢰관계 구축, 군사대결 제로화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이면서도 모두를 포괄하는 말을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 언급한 몇가지 과제가 선행 되거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나부터이다. 어떤 인기 있는 만능 정치인 또는 전지 전능한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로 내가 그리고 그것이 확대 된 우리가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소수이고, 그렇게 주위에서도 지지도 얻지 못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한다. 바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릇의 희망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말이다.

솔직히 처음 이 책을 접할때는 북유럽국가에 대한 동경이 많아 그 만큼 나의 관심사이고, 나의 주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글을 쓸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글쓰기는 역시 제가 한 번씩 보는 교육방송의 극한직업에서 볼법한 가장 힘든 작업에 해당 되는 것 같다. 어쨌던 오연호작가(?)님의 덴마크 탐험기 결론은 특별한 묘책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은 아니었다. 150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리더와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문제해결, 의지력 등이 합심해서 만든 거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대한민국에서 짧은 기간의 고도경제성장이 그 만큼의 부작용 보여 주었듯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오히려 공포정치로 이여진 역사를 보면, 빨리빨리 민주화 하자, 복지국가 건설하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토끼와 경주에서 결국 승리한 거북이처럼 나도, 우리도 대한민국을 천천히 착실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