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에 대한 가장 냉정한 분석이라 생각되어 퍼 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4170016019420&select=sct&query=김기식&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GgtYgh6RKfX@hlj9SY-g5mlq
정치김기식 건에 대한 분석 및 소회..(다소 장문)
글번호 201804170016019420 | 2018-04-17 08:36
IP 175.223.*.98
어제 김기식 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의외이자 일격적 결과였는데...
이상황을 이해 잘 못하시는 분 있어서
다소 장문의 글을 적고자 합니다.
1.왜 김기식 의원을 썼는가.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봅니다.
1) 전임 최흥식 원장이 비트코인 거품. 내기해도 좋다
이외엔 그다지 특출나게 개혁적 모습보단 무난한 형태였고.
2)현정부는 시민단체 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가 꽤 괜찮은 평이 많아고.-예-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관료출신을 배제하고 중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이 적합했다고 느꼈을겁니다
3)보통 국회의원 출신은 낙마사례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연대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4)김기식 의원 본인도 되게 하고 싶어했을 겁니다. 정무위 위원으로 질문던지며 질타하는거랑. 자기가 ~~장으로 직접 움직이는건 아예 다르니까요.
2. 이는 후원금 논란과 외유성 출장. 두개가 치명타로 걸려버립니다.
일단 외유성 출장. 이는 선관위에도 명백히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여/야 할거 없이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김영란법 이전의 사례로 직무댓가성이 명시적으로 없을시 처벌하기 애매하거든오.
그러나 사실 이 사실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외유성 출장-더군다나 피감기관에서 지원받는거- 극도로 비판하고 송곳질의를 하며 이야기 하던 김기식 의원의
모습과는 완전 반대되는 행보였죠.
비난 받아도 할말없는 경우였습니다.
자. 문제의 낙마 결정적 사유. 후원금 연구소 기부...
이건 사실 정말 못피해간건데.
왜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해드릴께요.
낙선한 국회의원들은 전문직(변호사,의사)나 기존 갑부가 아닌 이상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전엔 지구당이라도 있었지만. 사라진 현재는
~~연구소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거기서 일을 하죠.
거기 소장으로 취임하고. 후원금이나 월급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여기에 낙선하면 정당에 반환해야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넣는다...이는 법적 인정 가능성이 없죠
3. 정부의 대응은 사실 용퇴 권고였다.
저는 현 정부 대통령이 변호사고 이런 법률적 상황을
모를리 없다 봅니다.
더군다나 김기식 원장의 핵심낙마사유인 낙선의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현 국회의원과는 상관 별로 없죠...
김기식 원장이 저 이야기를 듣고도 선관위 질의를 고집했고..결국 제일 안좋게 끝났습니다.
만약 선관위 질의로 정녕 무죄가 떨어질거라고 정부에서 분석한 사람이 있다면 강한 질책을 받지않나 생각합니다.
4. 의외의 동료들
저는 제일 의외가 여야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1-3)에서 썼듯...국회의원 출신 낙마사례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
야당은 살살하고 여당은 강하게 비호하는데..
이건 완전 번외지만 김기식 의원이 의원시절 그닥 신망을 못얻었구나 생각 들더라거요..
결국 제일 안좋은 형태로 종료되었습니다.
차기 금감원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식의 정치인생도 거의 끊겨버렸고. 현정부에도
상당한 악재를 끌고가다가 제일 안좋게 끝나버린 게
현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