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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밀리 리"는 강제추방이 답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1043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00스파르탄
추천 : 20
조회수 : 11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4/17 11:40:09
대한민국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꽤나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은 거의 강제추방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을 강제추방하는것은 그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강제추방+입국금지를 내려도 법정투쟁으로 다퉈볼 수는 있으나 스티븐 유의 사례에서 보듯 어지간해서는 해당국가의 자유재량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강제추방+입국금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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