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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일정.
게시물ID : sisa_1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수소년
추천 : 2
조회수 : 4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3/12 20:03:04
9분중 3분이 한나라당,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나머지중 3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나머지 3분이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

현재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직 정지상태이며, 고건 총리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재판은 지금으로부터 최장기간 180일(6개월) 이내에 내려지며,
언제 판결이 날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다.

일정은 공개변론 형태로 이뤄지며 노무현대통령은 직접 출석할수도, 대리인을 보낼수도 있으며
국회입장(한나라,민주 등) 쪽에서도 대표자가 나와 각자 서로의 입장을 주장한다.

9분중 6분이상 (6분도 해당) 최종 탄핵 찬성시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추방당한다.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

만일 찬성하는 사람이 5명 이하일경우 모든일은 백지화되고, 즉시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경우에 한나라당,민주당 등 국회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보복등의 절차는 전혀 없다.

이상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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