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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대 국회 '땡처리 후원금' 전수 조사한다
게시물ID : sisa_1044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채수리
추천 : 45
조회수 : 2664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4/17 16:04: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땡처리 후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이 뒤늦게 밝혀져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할 수도 있고 보좌진에게 통상의 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다만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그런 사례에 대한 누락이 없는지 다시한번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끝나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땡처리 후원'실태가 적발되더라도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제와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이뤄져온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누락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땡처리 후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달 정치후원금 420만원 정도를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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