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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發 소식통에따르면,' 앞으로의 남북 군사대결을 종식한다'는 선언협의중
게시물ID : sisa_1044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30
조회수 : 325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8/04/17 22:23:29
https://www.cnbc.com/2018/04/17/north-and-south-korea-reportedly-set-to-announce-official-end-to-war.html

North and South Korea reportedly set to announce official end to war

  • Ahead of a summit next week between North Korean premi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wmakers from the neighboring states were thought to be negotiating the details of a joint statement that could outline an end to the confrontation.
  • Pyongyang and Seoul have technically been at war since the 1950-1953 Korean conflict ended with a truce — and not a peace treaty.

North and South Korea are in talks to announce a permanent end to the officially declared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daily newspaper Munhwa Ilbo reported Tuesday, citing an unnamed South Korean official.

Ahead of a summit next week between North Korean premi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wmakers from the neighboring states were thought to be negotiating the details of a joint statement that could outline an end to the confrontation.

Kim and Moon could also discuss returning the heavily-fortified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m to its original state, the newspaper said.

Pyongyang and Seoul have technically been at war since the 1950-1953 Korean conflict ended with a truce — and not a peace treaty. Geopolitical tensions have occasionally flared up since the armistice, although to date both countries have managed to avoid another devastating conflict.

A successful summit between the Koreas later this month could help pave the way for a meeting between Kim and President Donald Trump. The U.S. president and North Korean leader are poised to hold talks in late May or June, according to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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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로라면, 2007년때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것을 의미합니다.(이명박근혜때처럼 적대관계 체제를 끝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와 같은 기조로 간다는 얘기)

이 정도가 한국정부에게는 가장 최선이죠.. 진짜 핵심은 북미간의 평화협정(종전협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교에서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배경에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있습니다. 그 정전협정문에따르면, 교전당사국은 오로지 북한과 미국뿐. 중재자는 중국 이렇게 되있죠..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대사 연구하면서 가장 분노하는 대목... 


우리나라의 외교는 북한하고 대화를하겠다 이럴때, 절대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무조건 미국하고 사전협의,조율맞춰서 미국으로부터 'OK!' 확약받고난뒤에야 활동할 수가 있는게 현실... 


김대중 정부때 햇볕정책만해도 추진될 수 있었던 동력에는 빌 클린턴 정부때, 맺은 제네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를 역이용해서 햇볕정책으로 주도해나아간거죠.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를 조지워커 부시와 네오콘 세력들이 파기시켜버렸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할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럴때마다 부시 정부와 네오콘 세력들이 얼마나 심하게 압박했는걸요...(콘돌리자 라이스는 아예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앞에서 '앞뒤가 꽉막힌 사람'이라며 모욕주기까지 했었을정도였습니다) 


북미간 종전협정(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합니다. 


게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느정도 독자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과 대화 및 여러 진전있는 성과 거두고있는것도 다 미국하고 사전조율맞춰서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기에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하고 '정치적 통일' 바라지도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해요.(EU같은 경제공동체 개념이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경선은 독일-오스트리아 모델같은식으로요..) 

지금당장으로 할 수 있는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교류, 철도길 열어놓고,러시아 가스관 연결하는거.. 이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것만 현실화되면, 한국에 '전쟁위협요소'는 상당부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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