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향후 추가 수사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도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등 여당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자금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드루킹이 당내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댓글 작업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선거일 기준 6개월인 공직선거법으로는
현재 드루킹과 김 의원 모두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만일 댓글 작업 과정에 돈이 오갔다면,
그리고 그 돈이 김 의원이나 당 차원의 후원금 혹은 정치보조금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