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오늘 대법원 선고…전부 유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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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45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msjs

추천 : 3
조회수 : 2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9 12:25:44

쟁점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짜 여론조작은 요기있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63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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