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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
게시물ID : sisa_104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ㄹㄴㅇㄹ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18 03:19:26
과제를 하면서 요새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흔히 기득권층이 주를 이루는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반대로 진보성 정당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득권층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선택적 복지를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인가요? 

대충 들은 것으로는 선택적 복지를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에 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한 일종의 낙인?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라는 식의 행태)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그럼 과연 기득권층이 아닌 정당인가요?(하는 행동으로 봐선 그렇지 않아보여서..) 

아니면 겉으로만 비기득권층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가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현재 세금 납세 상황을 봤을 땐(서구 유럽과 매우 차이가 있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선택적 복지가 기득권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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