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 오늘 정미경 의원께서는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가 과연 지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가 이런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을 연결해서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앞서 정미경 의원님과 나눈 말씀 좀 들으셨는지요?
☎ 진성준 > 네, 네.
☎ 신동호 >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좋으나 문재인 대표만큼은 언급할 자유가 없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진성준 > 이미 정리돼 있는 문제를 자꾸 어거지를 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있었던 두 번의 사면 중에 두 번째 2차 사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200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성완종씨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대통령이 결재하기도 전에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의결되자마자 그 안이 의결되자마자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성완종씨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성완종씨를 대통령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거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사면복권을 단행해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로 된 것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문재인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 신동호 >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면서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사면이 됐는데 정미경 의원은 그렇습니다. 사면복권이란 것이 결국은 법무장관의 어떤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처리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최측근에 있었다, 때문에 모를 리 없었고 이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입니다만.
☎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때는 사회 각계 여야 정치권을 망라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요청했던 것이고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면을 해선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국적 견지에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 신동호 >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어제 4.19혁명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국정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야당의 요구하고는 좀 다른 행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 예, 그러니까 어제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완구 총리가 기념사를 했는데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정부패의 혐의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 성완종 리스트가 나돌아 가지고 온통 불법 부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국무총리로서 국정 지도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도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한 분이 어떻게 자리를 계속 보전하면서 국정을 통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이완구 총리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나가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불러 가지고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완구 총리에게 일단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완구 총리의 책임이 제일 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해외순방을 가기 전에 만약에 진퇴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국정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단정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기보다 유예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 진성준 > 아니 이미 이완구 총리는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긴급회동에서 이완구 총리를 해임하거나 자진사퇴 시켜야 된다고 건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이미 예정돼 있고 전제돼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니까 국정공백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당초 시한을 어제까지로 두셨죠? 이완구 총리의 어떤 진퇴와 관련된 결정을.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자, 어제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완구 총리는 입장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해임건의안 이제 발의하시는 건가요?
☎ 진성준 >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해임건의안 제출방침을 확정하고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원내 의사일정을 원내지도부에게 지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 신동호 > 일단 이 의사일정은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 진성준 > 네, 현재 상태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그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그 일정을 만족시키는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아요. 따라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이 26일,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만 참고 결정하자는 것인데 그 일주일도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 아니,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 출국 직전에 이완구 총리 문제를 정리하자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녀와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일주일을 기다리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물러나야 국정이 바로 선다고 했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니까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가지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참 궁색한 얘기죠.
☎ 신동호 > 글쎄요. 김무성 대표가 당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물러나야 된다, 즉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인된 건가요?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 진성준 > 아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녀와서 보겠다고 얘기하고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 의견처럼 당장 조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두자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 신동호 > 그렇게 추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 예. 그리고 일주일만 참아달라는 얘기도 솔깃하지 않는 얘기죠.
☎ 신동호 > 또 하나 얘기가 안행위에서 지금 홍준표 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출석 문제 때문에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진성준 > 안전행정위원회에 이 소관 기관으로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나 서병수 시장,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패혐의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석시켜서 관련 경위를 따져 묻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런 부패혐의자들을 비호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준표 지사 등 당사자들도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국회에 출석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피할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자진해서 나가겠다, 당당하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앞서 정미경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조원진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시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공세 쪽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쪽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지 메모 하나 때문에 이 지자체장을 국회 부르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가 나왔고 그 메모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여러 번 거짓말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 하나 때문에 이분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메모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누차 거짓말을 계속해왔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국회에서 불러다가 그 문제를 분명하게 따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수장들이 이런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서야 어떻게 도정과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분들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즉각 지금 물러나야 된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어찌됐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내에서도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 어떻게 4.29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은 좀 변화가 있다고 감지가 되시는지요?
☎ 진성준 > 민심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가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정당지지율이나 국정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누적된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서 부패혐의까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또 유권자의 비판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광주 서을 쪽도 민심변화가 좀 많이 있던가요?
☎ 진성준 > 예, 아직 후보자의 지지율로 반영되는 문제는 광주의 경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악의 경우에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동호 > 관악은 지금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똑같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우위가 우리가 여당보다 더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한 40초 정도 드리죠.
☎ 진성준 >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에도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특권 경제정책을 지속해왔거든요.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위가 있죠.
☎ 신동호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