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내는 세금은 4대보험 포함 및 간접세(실감하기 편한 부가세, 유류세, 취등록세, 교육세 등등)포함하면 선진국 못지 않게 많이 내는 편입니다.
세율이 이거 포함하면 최고 세율의 경우 급여의 40% 까지 뛰니까요...
문제는 법인인데 그것도 대기업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그렇고 R&D세제 혜택도 그렇고
각종 비용인정 및 감가상각으로 세를 깍아먹고
법인세를 내도 정부의 금고를 스쳐서 각종 환급등으로 다시
돌아오니 유보금이 그렇게 늘어날 수 밖에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세금 다 내고 남은 유보금에 과세 한다는 발생 자체가 무식한거죠
즉 Net income에서 세금 부과를 정당하게 해야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대기업들에게 5년에 한번 과세하는 것밖에 안되니...
대기업들의 절세 스킴들을 보면 ㄷㄷㄷㄷㄷ 하더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