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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어 국민투표도 못하는 나라
게시물ID : sisa_1045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140416
추천 : 84
조회수 : 21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4/20 01:42:34
아프리카 독재국가도 아니고,
신생 독립국도 아니고,
2016년 부터 대한민국은 국민투표법이 없는 나랍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헌법개정에 필요한 절차적 필요성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헌법적질서가 국회의 직무방기로 인해 무너지고,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이 국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겁니다.

4월 23일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없는 쪽팔린 나라의 쪽팔린 국민이 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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