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신문과 TV에 전면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말이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의식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보고 신문과 TV의 논설위원들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에게 프랑스는 국민소득 1만불인 시절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들이 복지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시당초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다. 민주주의는 곧,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헌데 어째서 국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국가의 기반인 서민을 죽이고, 친기업적인 정책만 펴는 누구에게는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가?
솔직히 논설위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정도의 경제력에 현재의 복지체계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아마도 친기업적인 독재자에 대한 향수때문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