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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면 감형하는거 이상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959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냥냥
추천 : 1
조회수 : 1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2 02:13:49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통제 못할 정도로 마신 거잖아요.

그럼 알코올에 대한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물원에 동물이 훈련이 안돼서 사람을 공격하면 가둬두고 교육시키잖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학습 능력 떨어지고 의사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건가요?

교도소도 재사회화의 역할을 하는데, 교도소에 못보내면 정신병원에라도 수감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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